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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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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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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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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공2019하,2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8하,230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2013전도1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4상,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0.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4.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10상,293]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718 판결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공2006.3.1.(245),37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4.12.15.(216),2067]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사기 ][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3.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5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1.11.1.(141),2305]
   변호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집49(1)형,767공2001.5.1.(129),917]
   강도살인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2001.4.1.(127),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1.1.15.(122),21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도2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0.4.1.(10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6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1999.11.15.(94),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3.15.(78),5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72.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05;공1998.5.1.(57),1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3.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6.3.1.(5),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7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집43(2)형,834;공1995.11.15.(1004),3664]
   상해치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7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5.(980),3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8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2.1.(961),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음화판매][공1993.2.1.(937),496]
   음화판매
   형사소송법

1991년
8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1992.1.15.(912),371]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무고][공1991.8.15.(902),2074]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상표법위반][공1990.11.15.(884),2227]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
  [절도][공1990.6.1.(873),1100]
   절도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8(1)형,645;공1990.4.15.(870),828]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9년
9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77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기,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15.(860),1624]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공1989.8.1.(853),110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4.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8.15.(830),11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9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6. 3. 25. 자 86모2 결정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6]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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